-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총 41명 중 34명, 귀화자 4명 포함)
-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손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마약류 유통 범행 가담
-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현금 2,459만원 압수
- 범죄수익 6,440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 경기 수원·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등 총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하였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A)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다.
❍ 또한,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및 현금 2,459만원을 압수
❍ 특히,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피의자들 명의 예금·영치금·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마약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약
| 연번 | 피의자 | 역할 | 압수품 | 비고 |
| 1 | A | 국내 총책 | - | ‣적색수배(10. 17.) |
| 2 | B 등 19명 | 유통책 | ∙엑스터시 1,243정 ∙케타민 207g ∙합성대마 20ml |
‣구속 13명, 불구속 6명 |
| 3 | C | 투약 장소 제공 | ‣구속(9. 28.) | |
| 4 | 매수자 21명 | 매수·투약 | ∙엑스터시 3정 | ‣구속 1명, 불구속 20명 |
□ 사건 개요
❍ <마약류 유통 및 매수·투약>
- 베트남인 위주로 구성된 유통책들(19명)은, 2023. 10. 14. ∼ 2024. 8. 8. 間 경기·인천 일대 유흥업소 등에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판매
- 매수자들(21명)은 위 유통책들로부터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매수한 후, 경기·인천 소재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
❍ <유흥업소 마약류 판매>
- 피의자 B는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로,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업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판매
❍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 피의자 C는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로, 총 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마약류(케타민·엑스터시)를 투약을 위한 장소 및 도구(접시·빨대)를 제공
□ 수사 착수 및 경과
❍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 수사팀은 2024. 5. 15.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한 후,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였다는 유흥업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거래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본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 및 마약류를 압수하였다.
❍ 또한 검거된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 A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 사건의 특징
❍ 유흥업소 업주의 매출 목적 마약류 유통 및 장소 제공
-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업소 업주(B)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업소 관리 실장과 공모하여 마약을 찾는 업소 내·외국인 손님들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특히, 마약 판매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 사전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하였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업소 창고 內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였으며, 마약 대금은 주류와 별도로 반드시 현금으로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C) 또한 업소 매출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경우 비밀방과 함께 투약도구인 접시와 빨대 등을 상시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상호 간 점조직 형태 마약류 유통
- 본 사건 관련 검거된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들 중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이들은 사회생활 중 유흥업소 등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하고 마약류를 거래하였다.
- 처음 국내 입국 시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사유로 입국하였으나, 입국 목적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및 클럽 등 유흥업소 일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매매·투약 사범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 경찰청은 2024. 9.1.∼12. 31. 間(4개월)「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시행하였다.
❍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총책들은 유통책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인식하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 끝으로, 마약은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게 되면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힘겹게 끊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하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