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 판결문) 대학교 운영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 진행된 점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 인정하여 재산세 면제

 

사 건 2024구단700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3. 5. 5. 서울 종로구 B동 C 외 16필지 토지 28,956.58㎡1)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재산세 110,836,630원, 도시지역분31,104,250원, 지방교육세 22,167,33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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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