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여‘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강제퇴거 집행
□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보호시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파손하여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 그간 법무부는 B씨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위해 주한 A국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본인의 직접 신청 없이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A국의 국내법 상 규정으로 인해 송환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사관 측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하였고 대사관 측은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어 송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외교부의 협조로 B씨에 대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지난 5. 25.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까지 호송하여, 본국으로의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