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판결문 2025도4697 (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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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