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2943 판결문)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사건 2025도2943 사기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291 판결

 

2025도2943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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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