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하였다.
※ ’25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651명 검거, 1,228명 구속
’24년 상반기(1. 1.∼6. 30.): 마약류 사범 총 6,545명 검거, 1,211명 구속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하였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되었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하였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1.8%)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 ’21년 24%→ ’22년 25%→’23년 25.3%→’24년 31.6%→’25년 36.8%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간의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압수하였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되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전방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정책과,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 홍보담당관 등
아울러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942명)로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하여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특히 작년에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 Asian Narcotics Crime Response Alliance, 한국 경찰청 주도로 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 등 아태지역 15개국과 아세아나폴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이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가 연계되도록 한다.
*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용기 한걸음센터(전화상담센터, 1342)’ 및 ‘함께 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로 구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지원하는 기관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지난 6.26.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주제로 선정, 하반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온라인 마약 시장 ▵의료용 마약 시장 ▵클럽·유흥가 마약 시장 ▵외국인 마약 시장
하반기 집중단속은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주제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 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 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양동 작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①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 ⇒ ②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③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 ⇒ ④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 돈 흐름을 끊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마약류 2차 범죄(약물운전 등)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 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전용업소 및 유학생 공동체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조직의 불법 수익 사업·해외 투자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마약류 자금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등 각 수서부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하반기 조폭·국제범죄 집중단속 추진(’25.8.11.∼’26.1.31.)
- [조폭범죄] ▵조직적 사기, ▵도박·마약 등 자금 세탁, ▵폭력 기반 불법행위
- [국제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국제성 경제범죄 및 강·폭력 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하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적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 책임자 | 총경 | 곽병일 | (02-3150-0141) |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담당자 | 경정 | 길민성 | (02-3150-2171) |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주요 수사사례>
‣(온라인 마약류)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1.8kg을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1.8kg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밀수책, 운반책, 투약자 등 총 46명 검거(구속 9) [경북청 마수계]
‣(의료용 마약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250ml를 절취한 후, 병원 내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검거 [서울 강남서]
‣(대마 밀경) 원룸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유통한 일당 6명 검거(구속2)하고, 대마초 5.5kg, 필로폰 130g 압수 [대구청 마수계]
‣(양귀비 밀경) 밀경 단속 전담반을 편성, 경기도 일대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양귀비를 밀경한 125명 검거하고 양귀비 7,776주 압수 [경기남부 용인동부]
‣(외국인 마약류) 경기 안산시 일대에 거주하는 러시아·우즈벡 국적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메페드론을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15명을 검거(구속6)하고, 메페드론 150g 등 압수 [서울 서초서]
‣(외국인·유흥업소 마약류) ‘잘로*’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후,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 또는 베트남인 커뮤니티 내에서 유통한 일당 13명 검거(구속2)
* 베트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이용자 1억 명) [충남청 마수계]
‣(정부 합동점검) 도청·지방식약청과 협업, 대마 재배지 186개소 점검하여 보안시설 관리상태 개선 권고, 재배자 준수의무 현지 시정 조치 [경북청 마수계]
‣(국제 공조) 태국에서 특수 제작한 바디로션 용기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하고, 던지기로 국내 유통한 피의자 7명 검거(구속5)
- 태국 마약통제청(ONCB)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7.6kg 압수(총 필로폰 압수량 27.5kg) [경기남부 평택계]
‣(마약류 밀반입) 독일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장식용 도자기 조각품에 숨겨 항공택배로 국내 배송한 후, 국내 유통한 독일·폴란드 국적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2)하고, 케타민 약 52kg, 엑스터시 7만 정 압수 [서울 광진서]
<상반기 조직폭력·국제범죄 집중단속 주요 수사사례>
[조직폭력 범죄] ※ 3. 4.~6. 30. 상반기 단속으로 1,337명 검거(247명 구속)
‣(‘프로젝트형’ 폭력조직)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며 신규 폭력조직원을 양성하는 한편, 개별 조직원이 각자의 불법 사업(도박사이트·자금세탁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상납받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00파’ 조직원 39명 검거(구속 9) 【서울청 형사기동대】
‣(도박사이트) 실제로 운영되는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 받아 약 249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행위자를 모집한 수원 ‘00파’ 조직원 등 4명 검거(구속 4)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고리(高利)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00파’ 조직원 3명 검거(구속 2) 【충북청 형사기동대】
‣(대포통장 유통)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80개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00파’ 조직원 등 101명 검거(구속 1) 【경북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 ※ 3. 24.~6. 30. 상반기 단속으로 721명 검거(150명 구속)
‣(마약류 유통)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이를 매수하여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태국인 등 32명 검거(전원 구속) 【전남청 형사기동대】
‣(대포차량 유통)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중고차 할부 구매를 종용하고, 대출금 일부만 지급 후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인도받아 시중에 유통·운행한 중국인 등 피의자 40명 검거(구속2)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비자 브로커) 불법 비자 연장 알선한 피의자 및 알선책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통해 부정하게 체류 연장한 피의자 등 127명 검거(구속4) 【대구청 형사기동대】
‣(의약품 밀반입) 반입 금지된 해외 전문의약품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에 우편으로 공급하여 허가 없이 판매한 피의자 등 64명 검거(의약품 약 200종, 5,700여 점 압수) 【전남청 형사기동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