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 시행 , 형사재판 갱신절차 간소화 등 (2025.2.28. 시행)

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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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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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올리면 징역 5년,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개정안 국회통과 (2025.2.27.)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고 경찰도 엄청 고생합니다.드디어 불특정다수 시민상대 범죄예고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가중시 징역 7년6월, 벌금 3천만원)이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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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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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5. 2. 26.)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이 있다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얼마전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에서 소싸움 동물학대 등 주장에 따라 문화유산청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자산 지정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5. 2. 26. 오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싸움 경기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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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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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 (보상금 상한 3억원까지 상향) 2025. 2. 24. 시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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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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