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결정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금일(2025. 2. 27.)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습니다.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안내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