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2019. 9. 19.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함▣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함● 직접적인 가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