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전처에게 노령연금을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4구합65508, 2025.1.28.선고)

협의이혼시 연금분할수급권의 당사자간 합의내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사례에 참고할만한 판결입니다. 아래 법리에 따라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전처에게 노령연금 일부 분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공단(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508선고일자 :  2025.1.28.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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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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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대작사건 변론과정 녹화물 게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2023다233895, 2025. 2. 27. 선고)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 주장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원심에서는 일부 승소(500만원)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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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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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길막행위 관련 (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토지 소유자의 도로 막는 행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함께사는 세상인데 서로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4가단196 지료등 청구선고일자 :  2024. 12. 17.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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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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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23다264714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 취득하여 방송하려는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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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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